법무법인 시헌에서 보내드리는 Issue Focus입니다.

법무법인 시헌은 2024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에서 회사법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 판결을 모아서 시리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. 이번 시헌 이슈 포커스는 2024년 회사법 주요 판결 시리즈의 세번째(마지막) 편으로 다음 판결을 소개합니다. 

[11] 대법원 2024. 10. 25. 선고 2020다273007 판결 [손해배상(기)]

[12]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5. 30.자 2024카합20635 결정  [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]
[13]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2가합536943 판결  [손해배상(기)]
[14] 서울고등법원 2024. 5. 3. 선고 2023나2049630 판결 [손해배상(기)]
[15]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2. 5. 선고 2020고합718, 920(병합) 판결  [업무상배임 등]

주성훈 변호사 (shjoo@sihunlaw.com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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